자유한국당, 평가절하… "북한 핵 꽁꽁 숨기고 우리는 무장해제"

자유한국당이 19일 남북 정상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정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무력과 국방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면서 "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 군사적 부분은 무력화시키는데 과연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선언문 내) 비행금지구역 등의 내용이 상당히 위험하다"며 "일정지역 내에서 무인정찰 못하게 하는 등 정찰행위를 못하게 했는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인정찰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가 수천억 투입해서 구입한 것"이라며 "국가안위를 위협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한 것을 한순간에 무력화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아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며 "체제 내부 갈등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누군가 실수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우연 발생적인 전쟁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북한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에서 경제협력, 문화체육 교류가 강화돼야 하는 게 순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완전히 망각하고 지금 평양에서 점심을 뭐 드셨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DMZ 구역에 우리 정찰기 등을 통한 경계‧정찰 임무가 완전히 후방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무장해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꽁꽁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무장해제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물질‧핵탄두‧핵시설리스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문 대통령은 그대로 고수했다"며 "북핵 신고 과정을 단계적으로 쪼개 미국의 보상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은 그동안 북한이 고수해온 살라미 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공동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군사적 합의에 대해 한국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절대 수용 불가입장"이라며 "차후 특단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