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될까… 주택공급대책 오전 10시 발표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오전 10시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유휴지를 활용해 주택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공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 강남권 등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방침을 고수한다.


서울시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협의에서도 도심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2022년까지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하게 될 30만가구 중 국토부가 서울시에 요구한 5만가구를 넘어서는 수치로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외에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 약 20곳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국토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됐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국토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만큼 이날 국토부의 발표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