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 이승배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훼손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 장관의 브리핑 직후 열린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국토부 해제물량을 직접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주택시장 안정이 중요하다. 서울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대해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

◆서울시 동의가 없어도 직권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 그렇다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가구 이상 공급 가능하다고 제시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할 수도 있나.
-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도심 내 공급과 속도, 물량 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물량도 충분히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 내 비공개 9개 택지가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끝난건가.
- 서울시에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부 사유지도 있고 개발과 관련한 협의 절차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의 시한이 정해져 있나.
- 구체적인 시한은 없고 계속 협의 할 계획이다.

◆앞서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해 부작용이 많아 지양하는 입장이었는데 방침을 선회한 이유는?
- 지난해 말 기준 48만가구 규모의 택지를 확보했고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도 6만2000가구 규모의 14개 택지를 신규로 확보했다. 전체 54만2000가구 물량 규모의 택지를 확보했고 지난달 27일 30만가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쓸 수 있는 택지는 충분하지만 앞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를 더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30만가구 중 오늘 3만5000가구를 발표했고 대규모 택지를 통해 20만가구, 중소규모 택지에서 6만5000가구를 공급할 것이다. 연내 10만가구 공급 계획을 추가로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나머지를 발표할 것이다.


◆대규모 택지 4~5곳은 어디인가.
- 발표 내용대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현재 조사 중이며 대략적인 위치를 말하긴 곤란하다. 1~2개 대규모 택지는 연내 1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할 때 포함될 것이며 역시 조사 중이다.

◆과천 등이 신규 택지에서 빠진 이유는?
- 과천과 안산 등 사전 공개된 지역 중 3곳이 빠졌다. 이 부분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검토가 진행 중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미리 공개 됐다고 지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아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발표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 신혼희망타운 관련 입지를 두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업승인과 설계 등을 병행해 일정을 단축해 빨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혼희망타운 공급일정 즉 분양일정을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 청약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발표했다.

◆신혼희망타운에서 6만가구 부지확보가 끝났다는데, 분당 서현동도 포함된 것인가.
- 현재 공람공고가 나간 상태다.

◆택지조성 방안에서 군부대 이전 활용 방안이 포함됐는데 용산 미군기지도 포함되는 건가.
- 용산 미군기지는 현재 국가공원으로 지정됐고 그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해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 검토하겠다. 아직 용산 미군기지를 검토한 바 없다.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교통망 확충이 늦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3기 신도시에서 교통망 기반시설은 충분히 고려됐나.
- 광역교통망 계획은 입지가 정해지면 지구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광역교통망을 검토하게 돼 있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될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물량과 면적 면에서 충분한 수준인지.
-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총량은 나왔지만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