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인터넷은행․가상화폐 송곳 검증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정무위 국감은 시중은행보다는 특혜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투기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가상통화)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올해 국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을 시작으로 11일과 12일에는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한다.

15일에는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이 국감 도마위에 오르고 19일에는 부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감사한다.


22일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감사가 중소기업은행 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 국감은 25일과 26일 공정위와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시중은행장 제외…인터넷은행·가상화폐 점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에는 시중은행장 이름이 대거 제외된 게 특징이다. 대신 인터넷전문은행과 가상통화 업계 인물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위 국감은 시중은행 수장을 대거 불러 호통치는 ‘망신 주기식’ 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앞서 금융권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채용비리 의혹과 대출금리 조작 논란, 증권사 전산시스템 오류와 등의 이슈가 산적해 관련 기업 CEO 소환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미 한 차례 진실공방을 다룬 사안이어서 사실상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기 어렵다.

정무위는 이달 1일 확정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은 총 59명(증인 44명, 참고인 15명)이다. 은행권에서는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2명만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은행 인가 과정의 특혜의혹과 중금리 대출 운영 시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분야에서는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블록체인 시장 상황과 투기로 얼룩진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거래소 해킹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빗썸과 코인레인 등 대형 사업자는 불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