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무색… 대부업 이용자 70%, ‘연 24% 초과’ 고리 적용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부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4%에서 27.9%로, 올 2월 다시 24%로 인하됐다.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2018년 6월 기준 금리구간대별 대출 현황’을 보면 대부업 대출자 185만명 중 131만명(71%)이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들이 안고 있는 대출잔액은 6조2122억원에 달했다.


또 대부업 이용자의 15%(29만명)는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 이상의 금리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며 대출잔액은 1조64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됐지만 대부업 이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최고 금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대환지원을 통해 208억원의 이자부담 효과를 거뒀다고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두 차례 최고금리가 인하됐지만 여전히 27.9% 이상을 적용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정책금융상품 개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