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망사용료 등 국내기업 역차별 쟁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국감이 10일 열린다. 올해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망사용료 등과 관련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과방위는 해외 IT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1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황창규 KT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다.


이번 국감의 핵심은 해외기업의 망사용료 미지급과 관련된 역차별 문제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들은 국내기업보다 수십배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사용료는 아예 내지 않거나 국내업체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지불하면서 역차별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과방위 위원들은 해외 IT기업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낼 전망이다.

아울러 해외 IT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도 관련 법을 악용해 쥐꼬리 세금을 낸 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은 국내에서 4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200억원가량의 세금만 낸 것으로 파악된다. 비슷한 매출을 올린 네이버(NAVER)가 4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낸 것과 비교된다.


한편 수리비를 통신사에 전가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애플코리아에 대한 질의도 국감장을 달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