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음주운전, 실수 아니다… 처벌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현재까지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청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이 말하는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 지난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20대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명은 의식불명에 빠졌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후 피해자의 지인은 음주운전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게재하며 많은 이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