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존 리 구글 사장, 질의 집중포화에 "말할 수 없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도마에 올랐다.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존 리 사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하며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구글과 유튜브 연간 매출액을 묻자 존리 사장은 “국가별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며 “상장사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한국 발생 매출액이 어느 지역으로 잡히는가에 대한 물음에도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코리아의 국내 운영 캐시서버 규모와 망사용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도 관련 사안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즉답을 거부했다.

대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회원사 가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KISO의 경우 신고센터가 있어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적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유튜브 가짜뉴스 삭제신고는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사람이 신청하면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존리 사장은 “유튜브는 혁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플랫폼이지만 가짜뉴스 같은 오용사례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있어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 혐오 콘텐츠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KISO는 올해 초 가짜뉴스 규제안을 담은 신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