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사진=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경제성 분석의 핵심인 전기판매수익과 원전의 판매(정산)단가 예측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수원은 지난 4월 '2018년~2030년' 각 에너지별 정산단가 예측치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예측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가 인상되면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이를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서 배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2018년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치는 69.25원/kWh를 시작으로 2019년 69.94원/kWh 2020년 70.62원/kWh, 2021년 71.32원/kWh, 그리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72.02원/kWh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문제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를 할 당시 자체 예측자료를 적용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낮은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치를 그대로 준용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김 의원에 제출한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의 연도별 원전 판매단가를 보면 2018년 56.960원/kWh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48.780원/kWh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이용률 60% 기준)의 전력판매수익은 2018년 약 1065억원, 2019년 1731억원, 2020년 1999억원, 2021년 1515억원, 그리고 2022년에는 1198억원으로 5년 간 평균 전력판매수익이 1501억원 안팎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예측한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치를 준용해 월성 1호기의 전력판매수익을 재검토하면 2018년 1318억 원(23%), 2019년 2299억 원(32%), 2020년 2746억 원(37%), 2021년 2216억 원(46%), 그리고 2022년에는 무려 1769억 원(47%)으로 2022년에는 전기판매수익이 무려 47%나 높으며 평균 전력판매수익은 무려 2069억원으로 기존 수익 대비 37%나 증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코드를 대놓고 맞춘 엉터리 결과물"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원전의 판매단가를 급하게 인용해 조기폐쇄를 서두른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의 원전판매단가를 적용하면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40%만 되더라도 문제의 경제성평가 전력판매수익에 거의 근접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불리한 판매단가는 조용히 은폐하고, 입맛에 맞는 숫자를 조합해 원전의 폐쇄를 정당화한 한수원은 원전 생태계와 주변 지역사회의 피눈물을 수수방관하고, 우리 국민들을 대놓고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임원진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채 월성 1호기의 폐쇄를 서둘렀다면 이는 회사 경영상의 중대한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와 한수원의 일련을 행위들에 대해 책임소지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실제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도 본 보고서가 한수원의 의견이 아닌 전력거래소의 전력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개인 연구의 결과라고 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