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이효성 방통위원장 "OTT 규모 커져 해외기업도 규제 필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통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효성 위원장은 부가통신사업자 규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기업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돼 OTT서비스를 하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데 관련 범위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별도 사업부문을 선정하고 관련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가통신사업자 규제는 없다”면서도 “OTT는 유사한 사업자가 계속 생겨나면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말하길 구글·넷플릭스 같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망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한다”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한편 국내 기업들은 우리법으로 규제에 묶이다보니 설 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떳떳하게 경쟁 상황도 평가해 별도 규제 방안을 세우는게 가능토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방위 국감에서 가짜뉴스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책추진비 사용현황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