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탈원전 놓고 여야 기싸움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탈원전을 지지하는 여당의원들과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의 공방이 오갔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해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전기 1G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축구장 1300여개 규모의 땅이 필요한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허구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탈원전을 에너지전환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윤 의원은 또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높이려면 170조원이 필요하다"며 "원자력 발전소는 1기 건설에 4~5조원이 드는데 20조~30조원이면 될 것을 170조~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두둔했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73.2%, 전 세계의 66.7%가 신규 발전설비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했다"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납품비리, 부실자재, 부실시공 등으로 불가피하게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날이 6년간 5538일이고 손실액만 7조원"이라며 "납품비리를 막고 부실시공을 막았으면 생기지 않았어야 할 비용 때문에 한전 적자가 생긴 것이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15년간 20%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