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특위, 구글코리아에 "유튜브 허위콘텐츠 104건 삭제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특위)가 유튜브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5일 특위는 이날 오후 3시께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허위 조작콘텐츠 삭제요청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특위에 따르면 7월부터 최근까지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된 968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콘텐츠가 총 146건으로 확인됐다.


삭제요청 주요 내용은 ▲북한군 침투 등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건강이상설, 취업특혜 등 문재인대통령 관련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민연금 관련 등 허위사실이다.

특위는 유튜브 영상 104건에 대한 삭제요청 협조공문을 구글코리아에 전달하고 총 14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도 접수할 계획이다. 법률지원단 검토가 마무리 되면 법적 조치 수순도 밟는다.


유튜브는 플랫폼 내 건전 질서유지를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저작물 및 사용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동영상이나 사용자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유튜브 담당부서에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조사해 숨김 또는 삭제하고 계정 정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유튜브가 현지 법규를 존중하며 개인 또는 정부로부터 불법 콘텐츠 삭제요청이 접수되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고려했을 때 특위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독일 유튜브의 경우 네트워크 법 시행 이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1만4827건의 불법 콘텐츠 접수건 가운데 5만8297건을 삭제했다. 현지 법률을 위반했지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은 콘텐츠는 독일에서만 차단을 진행했다.

특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은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유튜브가 개인 등 불법 콘텐츠 삭제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해 삭제한다는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요청 내용을 구글코리아에 접수하는 것”이라며 “17일 개최하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데 노력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과정 도입 및 시민사회 중심 팩트체크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글코리아에는 박광온 특위 위원장, 전현희 간사, 안진걸 특위 위원, 서누리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