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다수 업체가 포함돼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7~2018년) 99개 기업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됐다.


해당 기업들에게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 시 우대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 시 보증한도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이 의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목록에 선정 사유가 의심되는 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공급받아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지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태림에프웰은 군납 급식류 구매 입찰에서 담할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한국중부발전은 2016년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내라고 압박하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벌어진 바 있다.


이 의원은 “노사문화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뒤 단시간 안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 만큼 (해당 기업이) 혁신을 이뤘는지 의문”이라며 노사발전재단이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는데 고용노동부는 과연 이런 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