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해 ‘주식잔고 매매·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최대한 엄격히 운영하겠다”며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주식을 대차해 이뤄져 투자자간 정보력 차이 외에 투자자간 신용도 차이에도 크게 의존, 이용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며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가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