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탈탈 털려도 '킵 고잉'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2018년도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국감에 돌입한 이후 매일같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막론하고 탈원전정책을 지지하는 여당의원들과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어어지는 것.

지난 10여일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은 각 상임위가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에너지분야 공기업들을 대상으로한 국감에서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놓고 치열한 검증을 펼쳤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은 탈원전은 정당성이 없는 정책이며 정부가 대체발전으로 삼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1kw당 전력발전단가가 싼 원전 발전량을 줄이면서 한국전력의 적자가 늘고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해 국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개활지를 필요로하는 태양광 설비를 무리하게 늘리는 탓에 산지가 훼손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졌다. 산자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한전 등 전력공기업 대상 국감에서 "현 정권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막고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 우리나라를 이류, 삼류 에너지 국가로 만들려 한다"며 "국가적 자해행위고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지난 18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정당성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60년 이상 키워온 원전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2030년 이후 원전산업의 수주 절벽, 일자리 문제로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탈원전은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산자위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국감에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73.2%, 전 세계의 66.7%가 신규 발전설비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했다"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 역시 한수원 등의 국감에서 "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원전 제로화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 세계 신규발전 설비 투자 대부분이 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등 탈원전은 이미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원전 관련해서도 높아진 국민 안전 의식과 원전 위험성으로 에너지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대세"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며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완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