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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9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소송비용은 총 62억6800만원이었다.
보험사들의 소송비용은 2015년 160억7400만원, 2016년 165억3200만원, 2017년 155억8100만원이었다. 매년 100억원이 넘는 돈을 소송에 쓰고 있는 셈이다.
보험회사별로 보면 손해보험사는 2015년~올해 상반기 누적액 기준으로 DB손해보험(79억34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화재(76억9300만원), 현대해상(45억3100만원), KB손해보험(43억7600만원)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같은 기간 삼성생명(48억6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15억7600만원), 미래에셋생명(14억2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제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쓰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영업 대가를 고객 돈으로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5000만원 이하 소액 민원은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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