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업은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이 기술신용평가(TCB)대출 10건 중 6건에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아도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을 지원하는 TCB대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윤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제출 받은 '은행별 TCB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TCB 잔액 127조7194억원 중 74조4418억원(58%)은 담보부 대출이다. 이중 보증부 대출은 15.8%, 신용대출은 25.8%에 그친다.


기업은행의 대출은 담보부 59%, 보증부 16.4%로 국내은행보다 많았고 신용대출은 24.6%로 국내은행 평균 보다 적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창업·벤처기업들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서 받은 기술신용등급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 기업은행이 TCB대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담보부 대출을 많이 취급해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TCB 대출 현황을 분석해보면 국내은행의 기술금융대출액은 127조7194억원이다. 74조4418억원(58%)이 담보부 대출, 20조2587억원은 보증부(15.8%), 33조189억원(25.8%)만 순수 신용대출이다. 담보부 대출은 은행권 평균이 58%, 기업은행 59%이며 보증부 대출은 일반은행 15.8%, 기업은행 16.4%, 순수 신용대출은 국내은행 25.8%, 기업은행 24.6%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기업은행"이라며 "TCB 대출에서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기업은행이 과연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