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제 근절해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제출했다.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원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현저하게 저해된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본회의에서는 출석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하면 채택된다. 이번 요구서에는 의원 149명이 참여했다. 국정조사 시행 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조사할 사안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 7급보의 7급 전환 과정에 관련한 서울시, 공사 및 노조의 행위 전반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방침 공문 등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전반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전반 ▲2018년 3월1일 정규직 전환 직원들과 서울시 및 관련 기관, 직원, 노조 등 관련성 전반 ▲정부와 지자체,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전반 ▲이외 위원회가 조사 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으로 정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3당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쟁적 요소를 부각하지 않기 위해 요구서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3당이 설정한 조사 범위 상 이번 국정조사는 사실상 관리·감독 책임의 정점에 있는 박 시장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