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찬반양론 격화… 정부 "다각도 검토할 것"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도입에 단말기 유통업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통망 실태 조사를 마치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한 이통3사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 했다. 이통사 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결합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형태다. 현재 시행 중인 자급제는 제조사가 유통하는 물량이 있지만 일부에 그친다. 이를 전면 확대해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한 게 완전자급제다.

정치권은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출고가 경쟁이 촉발,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통업자들은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유통업체 죽이기라고 결사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통유통업계는 협회 차원에서 완전자급제 추진에 거세게 반발한다. 지난 18일에는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가 발족식을 갖고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신도림, 강변 등 유통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SK텔레콤 가입 거부 운동도 벌였다.

이에 정부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살핀다는 입장이다.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논란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나 유통점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종합국감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냐에 따라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