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강타한 '선정·사행성' 어찌할꼬?

국내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를 비롯한 기존 3대규제와 중국시장이 막힌 최악의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로 부정적 측면만 부각될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용기’도 필요한 법.

이번 국감에서 게임업계를 관통한 핵심키워드도 ‘유해성’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게임 질병코드 분류가 큰 이슈로 떠올랐지만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선정성과 사행성 문제가 불거졌다. 등급분류 및 불법게임물 단속을 담당하는 게임위가 집중포화를 맞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선정·사행성 잡아야” 여·야 한 목소리

게임콘텐츠의 선정·사행성 문제는 산업 발전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은 물론 성인사용자가 즐기기에도 유해한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게임은 국내법이나 심의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잔인하고 선정적인 콘텐츠 문제는 가상현실(VR)과 모바일게임에서 나왔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위원은 VR테마파크에 유통되는 일부 VR콘텐츠가 별다른 심의 없이 유통되고 있어 게임위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잔인하고 자극적인 VR콘텐츠가 스팀을 통해 여과 없이 노출되는데 VR테마파크와 VR방에 관련 콘텐츠가 유통되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스팀 등 해외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조 의원은 우려했다.

모바일게임의 선정성도 지적사항이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덜란드 개발사 러스티레이크가 만든 모바일방탈출게임 ‘큐브 이스케이프: 케이브’를 사례로 들었다. 해당 게임은 사람 신체부위가 절단된 상태를 보여주지만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다.


같은 개발사가 만든 게임 중 러스티레이크 호텔의 경우 의인화된 동물손님들을 매일 밤 하나씩 죽여 요리한다는 설정으로 신체절단·살인·시체를 비롯한 공포스럽고 폭력적인 설정이 반복해서 등장하지만 12세 이용가 등급이다. 표현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15세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할 콘텐츠가 2년 넘게 방치됐다.

선정성만큼 많이 언급된 문제가 있다면 사행성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골드방콘텐츠를 도입한 ‘넷마블 로우바둑이’의 불법환전 사례를 제시했다. 해당 콘텐츠에서 게임 재화로 쓰는 골드를 사고팔거나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사행성 논란에 휩싸였다.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개월간 가상현금이나 게임아이템 지출한도를 50만원 미만으로 설정했지만 골드의 경우 게임 내 재화이기 때문에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간다. 온라인포커게임이 실제 도박장을 방불케 하는 불법도박 공간으로 변질된 상황.


확률형 아이템도 사행성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게임 안에서 일정 확률로 등급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지만 최고등급을 뽑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실제로 한 게임사가 공개한 모바일게임 전설아이템 획득확률은 0.0006%다.

앞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만큼 국회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인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의 아이템구매가 늘면서 휴대폰 요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다”며 “확률형 아이템 만족도 조사에서도 상당히 높은 불만족 의견이 나온 만큼 정부차원에서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위 “권한 내 개선… 협의도 진행 중”

게임위의 주요 기능은 등급 분류와 정상적인 게임물 유통에 대한 사후관리다. 불법적인 게임물을 집중감시하고 사법기관의 단속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다. 국감에서 제기된 선정·사행성 요소의 경우 게임위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위원장은 VR게임의 선정적 콘텐츠 및 국내 유통에 대해서는 법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해외업체에 게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자율심의가 시행되고 있지만 플랫폼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콘텐츠를 차단할 경우 이용자와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게임위 국감에서 이 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게임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해외 기업에서 유통되는 게임들에 한해 자체등급분류제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국내외 게임사 대부분 콘텐츠가 채택한 비즈니스모델(BM)이다. 게임업계는 과금 유도를 막기 위해 아이템 획득 확률이나 등급을 조절하면 게임성 및 콘텐츠 재미요소가 반감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을 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게임사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정책개선을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위원장은 “과도한 과금 유도성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보호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혀 향후 게임업계와 관련 사안을 두고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불법환전과 잔인한 게임콘텐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다. 문제가 된 불법환전은 수사를 의뢰하고 사업자가 사행성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지 점검 및 조치할 계획이다. 폭력적인 게임의 경우 엄격한 등급 및 심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취임하면서 경찰청과 공조해 불법게임 단속정책을 실시한 만큼 불법환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게임위가 이 위원장 체제로 일한 지 2개월이 조금 지난 만큼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확률형 아이템과 모니터링에 대한 이슈는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4호(2018년 10월31일~11월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