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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연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농단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률이 90%에 달하고, 의혹에 연루된 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하면, 이들은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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