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제거비… 100억원 넘는다

국내 100대 사이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익스플로러 플러그인 ‘액티브X’를 제거하는데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웹사이트의 잔여 액티브X 180개를 제거하는데 145억8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액티브X는 금융거래나 개인인증에 사용되지만 폐쇄성과 보안성 문제로 제조사인 MS조차 사용중단을 권유한 프로그램이다.


국내 1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X 사용은 2014년 1644개에서 지난해 180개로 3년새 89% 줄었다. 이용불편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결제, 보안, 인증관련 이용환경이 개선되면서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

현재 웹하드(14개), 네이트(10개), 드림엑스(10개), 기업은행(7개), 농협·메가스터디·코리아닷컴·천리안(5개), 네이버·국민은행·연합뉴스·하나은행·매일경제·신한은행·한국경제·KBS·넥슨(4개) 등 다양한 사이트에 액티브X가 남아 있다. 특히 포털분야의 경우 2014년 354개에서 지난해 40개로 큰 폭의 개선을 이뤘으나 잔존한 액티브X가 40개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공약으로 2021년까지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X를 90% 이상 제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액티브X 제거비용이 상당할지라도 반대 효용을 고려해 민간과 공공분야 전체에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경우 22억원을 들였지만 홈텍스 전체가 아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만 액티브X를 걷어내는데 그쳤고 과기부의 경우 최근 3년간 관련 공모사업으로 54억원가량을 집행했다.


해외기업의 경우 액티브X 대체재를 활용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접속 후 간단한 인증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결제회사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인컴퓨터가 해킹당하면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국내 환경과 다르다.

애플 맥 이용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없고 해외소비자도 한국사이트에서 직구를 하기 어렵다. 패러럴이라는 가상윈도우 체제를 사용하는 맥 이용자의 경우 일반 PC처럼 사용하면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민원24에서 서류를 받거나 프린트할 경우 거부반응을 일으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대로 외국인 소비자가 국내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설치 의무로 인해 결제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 기술이 아닌 프로세스를 바꿔야 하는데 정부가 액티브X를 폐지한다면서 비슷한 방식의 EXE 실행파일로 바꿔 시스템을 유지하려 한다”며 “지금처럼 내수가 좋지 않을 때 불필요 규제를 모두 걷어내 신규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