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존 리 구글 사장 "가짜뉴스 삭제리스트, 공개권한 없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특별대책위원회(특위)가 삭제요청한 유튜브 영상 104건에 대해 공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받았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존 리 사장에게 “지난 16일 삭제됐던 고성국tv 영상이 특위 삭제요청 리스트에 포함됐는지 궁금하다”며 “104건에 대한 리스트가 공개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존 리 사장은 이에 대해 “고성국tv 영상은 104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삭제요청 리스트는 구글코리아에 직접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해당 영상을 소유한 쪽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투자를 늘렸다고 말하지만 한국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IS 등 테러단체나 백인 우월단체 유튜브 영상에 미국 기업광고가 붙자 광고주들이 보이콧했고 이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한 유튜브가 혐한 콘텐츠에 노출된 기업광고를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존 리 사장은 “증오나 폭력·차별 콘텐츠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고 있다”며 “허위정보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어디 콘텐츠든 정보식별력과 공신력 높은 랭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답했다.

국내 이용자 위치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 저장하거나 사용한 적 없다”며 “이 사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어떤 데이터가 공유됐는지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게임즈가 구글플레이를 통하지 않아 게임 론칭시 갑질을 당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해당 게임이 삭제됐을 경우 내부규정 위반 케이스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존 리 사장은 과방위 의원들로부터 유튜브, 위치정보, 구글플레이에 대한 질의를 받았지만 긴 통역시간으로 매회 의사진행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