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비리, 도덕적해이… 교육당국 노력 부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비리유치원 문제와 관련 "지금 드러난 회계부정 비리 문제는 (일부 유치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유치원교육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지금 드러난 회계부정 비리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갖고 일부에서는 재무회계 관련 규칙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비리 문제가 재무회계 문제 때문이냐 도덕적 해이 때문이냐"고 유 부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도 감사시스템의 법적근거 및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측을 겨냥해 "법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건 말이 안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감사를 받으라 하면 자기는 개인사업자라고 하고 지원금을 더 내라고 하면 교육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서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