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금감원… 카드수수료 인하 재원 놓고 충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여부를 놓고 의견 마찰을 일으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금융위와 금감원, 카드업계는 비공식회의를 열어 카드업계가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얼마나 인하할 수 있는지 논했다. 당국에선 여신업무 담당 과장이, 카드업계에선 8개 전업계 카드사의 경영전략 담당 임원 및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여력이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 가운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충돌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여력이 없다면 부가서비스 비용을 줄여서라도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지난달 25일 2차 회의 직후 만들어진 점에서 주목된다. 업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부가서비스 규모 조정’ 발언 직후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카드회원)들도 부가 혜택이 합리화(감소)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부가서비스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마케팅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마케팅비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줄여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카드업계와 모인 자리에서 일회성 마케팅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9월엔 상반기 카드사 영업실적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각사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카드사 노조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일방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9차례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소상공인의 고통이 개선되지 않은 건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 밖에 없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