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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지난 2일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 계층 지급'을 한국당이 반대해 '상위 10% 배제'를 관철한 것을 고려하면 입장을 크게 바꾼 셈이다.전 계층 지급'을 한국당이 반대해 '상위 10% 배제'를 관철한 것을 고려하면 입장을 크게 바꾼 셈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년도 예산안 방안' 발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면서 "현행 취학 전 6세(만 5세)까지 소득 하위 90%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되 3년 내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저출산 대책 예산에는 ▲임산부 30만명에게 토털케어카드 200만원 지급 ▲출산장려금 2000만원 일시지급 ▲청소년 내일수당 신설 등이 포함됐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장제원 의원은 "무상급식이 소득 구분 없이 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이건 아동수당 보편복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후반기 중점처리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00%로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나선 만큼 '아동수당 100% 지급'은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저출산 극복 여야 TF' 구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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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