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1명… 임금·근무연수 2배

국내 고용 부진 이유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실업, 여성고용 부진,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 수는 전체 근로자의 10%수준이었고, 이들의 임금과 근론연수는 나머지 90%보다 2배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근호 한은 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용 증가세 둔화와 청년실업의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의 측면에서 고용 어려움이 있다”며 “고용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15세 이상 인구는 4393만명으로 이들의 고용률은 60.8%였다. 경제활동인구 2775만명 중 96.3%가 취업자였고, 실업률 3.7%로 집계됐다. 취업자 중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50.2%였고 비정규직은 24.4%,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는 25.4%였다.

장 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다”면서도 “높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고용 규모 축소, 청년 및 여성 고용 부진 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전체 노동 시장에서 대기업과 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화된 노동 시장은 구성원 간의 근로 조건 격차 확대로 이어져 두 집단이 단절되는 현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17년 8월 기준으로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인 10.7%의 임금과 근속연수는 89.3%를 차지하는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각각 1.8배와 2.3배를 기록했다.


장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적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며 “고용 안정성을 저하해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