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양심적 병역거부 '대칭 보도' 문제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과 관련 "언론이 '양심적'이란 단어를 두고 양심과 비양심을 대칭해서 보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은 비양심적이어서 의무수행하냐는 말이 나온다"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양심적이란 말에 전 국민이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며 "종교적 이유 등 앞으로 용어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