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원유 제재 재개… 예외국 공식 발표는 언제?

미국이 5일(현지시간 오전 0시)부로 이란을 상대로 한 석유 수입 금지 등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8개 예외국의 명단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므누신 장관은 이날 오전 8시30분(한국시간 5일 오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대이란 2차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8개 예외국의 명단을 공식 발표한다. 

이날 부활한 대이란 제재는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동 전역 분쟁 지원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장관은 지난 2일 공동 전화브리핑을 갖고 5일부터 이란 제재를 복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은 앞으로 이란과의 원유 거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과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번 2단계 제재에서 8개 나라에 대해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면제 조치가 부여된다. 한국도 이번 예외 인정국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앞서 블룸버그와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을 포함한 8개 나라가 이번 제재에서 예외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제재 예외가 적용되면 한국은 미국의 제재 목표를 따르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하지만 일단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타격을 받는 상황은 피해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의 수입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미국 측과 협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