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던진 박용만 회장 “상당수 규제 기본권 침해 수준… 개혁 진전 없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지부진한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돌직구'를 던졌다. 오랜기간 끊임없이 건의를 했음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 회장은 5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식상하다고 하는데, 규제가 뒤덮고 있는 게 너무 크다"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면 현행 규제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주체들이 창업 등 일을 벌릴 수 있어야 하는데 허락된 것만 하라는 규제방식은 기본권의 문제"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진전이 별로 없다"며"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고 힘들고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 회장이 규제개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회장은 수시로 국회와 정부 인사를 상대로 기업의 투자여건 마련을 위한 규제해소 입법을 촉구했다.

지난 6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38번, 40번에 가깝게 (규제개혁)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요구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별다른 변화가 없자 작심하고 돌직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 회장은 내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내년 경제지표 숫자가 좋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그 논의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국가 경기 흐름을 끌어 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