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민간 공사비 400만원 차이…'부풀리기' 반드시 정상화 할 것"

경기도가 지난 3년간 도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건축공사비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민간 발주 공사보다 1평당 약 4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기도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민간) 발주 건축공사비’에서 어린이집 발주의 경우, 1평당 평균 신축공사비(계약가)가 2016년 748만9000원, 2017년 937만7000원, 2018년 913만5000원이였다. 반면 어린이집 민간공사 발주는 1평당 평균 신축공사비(계약가)가 2016년 522만9000원, 2017년 537만1000원, 2018년 528만원이었다.

공공기관 발주 건축공사비와 민간공사 발주 건축공사비가 약 400만 원의 차이가 났다. 경로당(노인정) 역시 공공기관 발주 건축공사비가 민간공사 발주 공사비에 비해 약 400만 원 많게 지급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급공사는 발주 즉시 15~20% 떼고 하청, 다시 7~8%씩 떼고 3~4차례 재하청.. 실공사비는 발주액 50~60%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그러다보니 입찰전문 페이퍼컴퍼니가 생겨 '표준품셈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발주했는데도 성남서현도서관 입찰경쟁률은 무려 369:1.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 이라고 지적하고, 관 공사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공사비가 적정하면 수차 하도급으로 공사비 40% 이상이 누군가의 불로소득이 되는 일은 없다. 공사비 많다고 공사 잘하는 것 아니고, 적다고 부실공사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가구당 수 십만원씩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공사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라며 #나라에_돈이_없는게_아니라_도둑이_너무_많다'는 태그를 달고 “공적인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삶은 극적으로 개선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촛불혁명의 완성" 이라고 끝맺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8월에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장치로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