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연금 고갈 및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14일 자신의  SNS에 <청년 국민연금 지원이 ‘50조 폭탄’이라니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50조원 추가 지출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으로 1인당 약 9만원의 첫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 사업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 ‘국민연금 50조 폭탄’이라며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4년간 시행될 경우 최대 50조원의 추가지출이 예상된다는 자극적인 비판과 보도를 합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비판은 이미 지난 국감을 통해서도 나왔다. 당시 유민봉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 형편성에 어긋나며, 정의롭지 않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이재명지사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도민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경기도민만 특혜를 받도록 하거나 정부의 제도를 왜곡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경기도민 만의 특혜가 아닌 불평등과 불공정의 개선의 의미로 설명된다. 즉 이익을 인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한 공정, 가입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평등 문제해결에 정책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공정의 개념은 누구나 동일하게 처음부터 기회를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은 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공정경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공정경제는 현 정부의 3대 경제 축의 하나다.


이미 2016년 12월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국가..문재인과 이재명은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의 공정 책임 협력의 구상을 들었다”며 “이재명이 지향하는 국가의 미래가 바로 공정국가”라고 문 전 대표의 구상에 동조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곧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광주형 일자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청년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과 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처음 해보는 시도라 걱정과 비판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합리성이 결여된 극단적인 가정에 근거한 비난은 문제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지사의 공정한 정책의 하나인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제도에 대한 바판은 받아 들일 수 있으나 비현실적이며 합리적이지 못한 논리로 비난 하는 것은 문제임을 밝히면서 추후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임을 명확히 명시한 것이다.

지난 11일 이 지사 SNS에 " 맞아요 죽으나 사나 저는 민주당원이고 문재인정부 성공이 대한민국에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탈당하는 일도 문재인정부에 누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분열을 노린 자들이 원하는 일인데 거기에 부화뇌동할 정도로 제가 바보는 아닙니다"고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