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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 손 회장은 성 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기업의 어려움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산자부 장관이 경총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와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경총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총은 최근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에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며 재계 소통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총은 이달 초 상법개정안을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어 손 회장은 지난 26일 박상기 법무장관을 만나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공격적인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영권 확보 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엘리엇 등 외국계 사모펀드가 삼성에 이어 현대차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영권 방어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손 회장은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인 가운데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등을 문제 삼으며 철회를 촉구 중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등 기업의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법안에 잇따라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기업의 입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확대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정농단 연루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총이 재계의 입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이는 '뉴 경총'을 위한 행보와 무관치 않다. 최근 경총은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노사관계 조율에 집중됐던 사업 목적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경제사회정책 구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로 바꾸며 뉴 경총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손 회장은 "우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노사관계 업무에서 경제·사회 이슈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경총의 역할을 적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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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