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오송역 KTX 사고조치 미흡… 재발 막아야"

김 장관은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면서 “앞으로도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오송역 단전사고는 지난 20일 경부고속선 오송역 부근에서 상행선 KTX 열차가 역으로 접근하던 중 끊어져 있던 보조전차선과 접촉하며 발생했다. 당시 코레일은 승객을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부는 이같은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철도시설공사는 시설을 관리하는 철도공사가 수탁 받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발생 시 안내방송, 복구체계 등을 표준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벌금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이 법제화되도록 추진 중이며 민관합동조사단에서는 EGR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 장관은 “한점 의혹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적정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교통안전공단에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김 장관은 “토지주택공사에 도심, 교통중심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학업, 일자리 등으로 도심 내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등을 통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주관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장관은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에서도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해 공정한 임용이 이뤄지도록 기관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공공부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전략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각 기관은 철도·자동차·도로 등 관련 분야에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와 정책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