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후원 강요’ 김종 전 차관, 기간만료 석방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구속된 지 2년만에 석방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7일 김 전 차관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7일 0시를 기해 풀려났다. 2016년 11월 구속된 지 2년만이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심리는 진행 중으로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 구속을 갱신할 수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째 갱신을 할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은 세차례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향후 대법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면 남은 형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