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함별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미뤄졌다. 정부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초연금의 정책조합 시나리오는 총 4가지다.

첫번째 방안은 현행유지다.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 체계를 유지하되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액도 그대로 두는 게 골자다. 

두번째 방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다.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를 유지하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조합하는 방식이다.

세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까지 올리고 2036년까지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것이다.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한다.

복지부는 이 4가지 방안을 두고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적의 개편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업중단 및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