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초연금 인상 등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운영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편 재검토 지시와 함께 국민의 의견까지 수렴한 만큼 복지부로서도 최선의 대책 후보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각 방안 적용 시 국민이 받을 연금을 추정해봤다.


◆기초연금 강화… 기본연금 가장 높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은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 4가지다.

각 방안에 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 A씨가 앞으로 25년간 국민연금 납부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어느정도일까.


현행 유지방안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 체계를 유지하되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액도 그대로 두는 게 골자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A씨는 월 86만7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실질 대체율은 34.7%다. 연금은 2057년 소진된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를 유지하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리게 된다.

이 방안을 A씨에게 적용하면 국민연금·기초연금액은 월 101만7000원으로 실질대체율은 40.7%가 된다. 연금은 2057년 소진된다.

국민연금 개편 정책 방안별 효과./자료=보건복지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는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까지 올리고 2036년까지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것이다.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한다. 첫번째 방안보다 소득보장에 무게를 둔 셈이다.

노후소득보장 ①방안 적용 시 A씨는 91만9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실질대체율은 36.8%며 연금은 2063년 소진된다.

②방안을 적용하면 97만1000원의 연금을, 실질대체율은 38.8%다. 연금은 2062년 소진된다.

4가지 안을 A씨에게 적용하면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가장 높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이 제일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실질대체율 역시 40.7%로 4가지 안 중 가장 높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4가지나 제시한 것에 대해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해 자신이 선호하는 안과 다른 안들을 비교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하나의 안으로 귀결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국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