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내몰린 8~10등급 저신용자, 10%대 정책대출 공급

내년부터 신용등급 최하위 계층인 8~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이 공급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지난해 7조원의 자금을 공급했지만 8~10등급에는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다.


연체율이 높아 금리도 높은 데다 최고금리가 연 10.5%로 제한된 영향이 컸다. 실제 2016~2017년 햇살론 공급 대상 중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7등급은 39.3%, 6등급은 23.6% 비중을 차지한다. 8등급은 13.1%, 9등급은 1.0%에 불과하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로 몰렸다. 7~10등급 저신용자는 대부업체 고객의 75%를 차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 비교적 신용도가 좋은 6~7등급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8~10등급에도 대출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연 18~20%로 설정했다.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높지만 연 24%를 부과하는 대부업체 대출을 대신해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채무 변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 안팎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 따라 균형을 맞추는 조치다. 채무 감면율도 그만큼 커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미소금융 지점 등으로 갈라진 서민금융 전달체계는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휴면예금과 복권기금, 금융사 출연금, 행복기금 등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원체계도 손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