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안 통과에 힘 쏟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연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연료환경운전분야와 연료환경정비분야의 정규직화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고 위험업무에 대한 도급 제한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방식도 개선한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회에 제출된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산안법 개정안에는 ▲원청업체의 책임 확대 ▲외주화 방지 위한 여러 도급 제한 ▲산재 예방 위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방식도 개선해 하청업체 산재현황을 반영토록 했다.


당정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전기업종을 추가하고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개편방안도 논의했다.

재해가 많을수록 산재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은 위험업무를 하청업체로 넘기는 대신 원청업체의 산재발생률을 낮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대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가 늘어난 반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갈수록 올라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발전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료환경운전 및 연료환경정비 분야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우 의원은 "연료환경운전분야는 사별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 정규직화를 논의 중인데 각 사별로 진행속도가 다르다"며 "사별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되 통합협의체도 구성, 각 사별로 같은 속도로 진전되도록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연료환경정비분야는 정규직화 3단계로 (정규직화 논의 대상에) 빠져있었는데 이달 말에 3단계 민간위탁정책을 내놓고 즉시 노사정협의체와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운전분야와 같은 시스템으로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하기로 당정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정부가 갖고 있던 정규직 전환정책과 민간외주정책이 충돌하면서 쟁점이 발생했다"며 "정규직 전환과 민간경쟁체제의 충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당정은 합의했고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