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5년마다 1%씩 올리는 방안 가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우려에 대해 "5년마다 1%p(포인트)씩 올리면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해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이 노후소득보장에 치중돼 있어 재정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질의에 "5년마다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여야가) 1%씩 부담을 나눠 가지면 내 탓도 네 탓도 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보험료 인상 부담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보험료율을 못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에 1%p씩 올리며 여야가 부담을 나눠가진다면 (개편안대로) 12~13%로 올린 후에는 (한 번에) 3%p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박 장관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보험료를) 일단 12%, 13%까지 인상하고 나면 보험료는 절대 못 올린다는 국민 저항이 누그러질 것"이라며 "일정 기간을 두고 2차 인상 때 3%씩 올리면 12%에서 15%, 13%면 16%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 1차 인상 이후 추가로 올리면) 유럽 선진국이 부과하고 있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거의 근접해 간다"며 보험료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모두 4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