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법' 미국 의회 통과… 트럼프 서명만 남았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아시아 안심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상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아리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정책, 북핵, 탄도미사일 협상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북제재 해제 후 30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 제재해제를 결정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대북협상 평가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평가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 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