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법 수정안 31일 처리… 다음달 경영계 만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원포인트 개정안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고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대로 최저임금 계산에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되지만 약정 주휴수당은 제외하는 것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휴시간 제외를 요구해온 재계를 만나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경영계와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아마 내년 1월 정도엔 만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등 두 위원회를 주축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 검토가 끝나면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텐데 이 과정을 가능한 1월 말까지 마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2월 입법을 거쳐 3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최저임금 논의부터 개편안을 따르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사례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만든 규제샌드박스법이 올해 통과됐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만들 것”이라며 “공유경제 등 사회적 관심이 큰 규제들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 즉 ’빅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팀이 똘똘 뭉쳐서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정책방향에서 저희가 약속한 정책들이 1월부터 구체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책 구체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