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정보창구가 마련돼 신산업 성장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기술에 한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키는 제도로 모래성처럼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이날 오픈했다. 홈페이지에서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고 절차 및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진행사항, 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내년 1월3일부터 운영해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공포 후 ICT 유관 협회를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며 소통을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