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가 1월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값비싼 로스쿨 등록금을 대폭 낮추고 전업학생이 아닌 일반 사회경력자들이 경력의 단절 없이 전문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온라인 로스쿨 도입의 필요 여부와 그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방송대 법학과 최정학 교수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을,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가 '시간제 로스쿨의 설치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법학교육위원회 김인재 위원, 성균관대 로스쿨 김재원 교수,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유경 박사,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문상연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인숙 검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월 방송대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로스쿨 도입 필요여부”에 대해 조사한 설문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약 70%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방송대 류수노 총장은 “법조인을 꿈꾸지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법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방송대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전문 법학 교육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사회경력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