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지원 강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신대방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과 관련한 업계의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다룰 사항”이라며 “지난해 연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개정한 것은 30년간 해 온 방식 그대로를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고 소상공인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늘어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자영업에 대한 경제정책을 독자적 영역으로 설정해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까지 자영업의 영역이 중소기업의 하나로 다뤄져 왔다면 대통령 말씀처럼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바라보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활동을 높여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다뤄져야 하는 만큼 많은 보완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