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카드수수료 개편, 자영업자 숨통 트이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의결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며 "지금까지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받았지만 앞으로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5억~10억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5%로, 10억~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며 "금액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