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사진=뉴스1DB
지난해 세금이 약 25조4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후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짜 둔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는 25조4000억원(9.5%) 더 걷혔다. 전년보다는 28조2000억원(10.6%)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초과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가 증가했다"며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세목별로 따져보면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법인의 영업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당시 유가증권시장의 법인 영업이익은 100조6000억원으로 1년 전(67조6000억원)보다 48.9%나 불어났다.

소득세는 11조6000억원이 당초 전망보다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가 예산보다 7조7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 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탓"이라고 했다. 지난해 상용직 근로자가 늘고 명목임금이 오른 데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까지 겹치며 근로소득세 2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이 늘어난 데 따라 2조7000억원이 더 들어왔고,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

덜 걷힌 세목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1조1000억원), 관세(-6000억원) 등이 있었다.

한편 초과세수는 지난해까지 3년째 연속 생겨나고 있다. 초과세수가 역대 가장 컸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정밀한 세수 전망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기재부 측은 "세입 전망은 늘 변수가 많다"는 입장이지만 엇나간 전망이 3년째 이어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