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급증… 면허 반납 필요한가?

최근 90대 운전자가 3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A씨는 승용차로 벽을 들이박고 놀라 후진하다가 뒤따라 들어오던 승용차를 들이박았다.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다가 근처를 지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자동차 발생건수는 2% 증가한 데 반해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는 73.5% 증가했다.


◆부산시, 운전면허증 반납 캠페인 '대박'

정부는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2018년 7월부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효과를 봤다. 부산시 경찰청에 따르면 1월에는 35건, 2월은 44건, 3월은 39건에 그치던 노령운전자 면허 반납 건수가 캠페인을 시작한 7월에는 15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부산시에서 고령운전자 총 5280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다만 초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현황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8월) 전국의 91세 이상 초고령운전자 6807명 중 반납은 65명(1%)에 불과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자동차 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기준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기본권 제약될 수도"

다만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과 갱신 요건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교통소외 지역의 경우 고령자 이동권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동권 확보 노력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더라도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유승차, 셔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운전자는 운임의 15%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펜실베이니아 복권 기금에서 지원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은 “고령운전자 안전 대책수립은 고령자 이동권 확보 노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동권 확보 없이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예방에만 집중할 경우,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