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가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천막농성에 앞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드사 노조가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천막농성에 앞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드사 노조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인상 수용을 촉구했다. 정부엔 소비자를 볼모로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는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얻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카드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카드수수료 인상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이달 1일부터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에 오는 10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기아차는 오는 11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카드노조는 "(대기업 가맹점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급기야 가맹계약 해지까지 강행하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소비자를 볼모로 갑질 행위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정부에도 '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기업 가맹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말)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금융당국에) 분명히 설명했다"며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 마련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카드수수료 갈등)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다시 한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