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경상남도는 8일 서부청사에서 박성호 권한대행 주재로 관련부서 및 창원·김해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계속되면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분석하여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부제 위반 시 제재방안, ▲ 도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중교통 증회 및 택시 부재해제, ▲ 민간 자율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도로교통공단, 경남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단속시스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이 높은 도로 살수차량의 임차 비용을 시·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시 미세먼지 관리대책도 꼼꼼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경남도는 최근 2차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2월22일, 3월6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교육청‧경찰청‧낙동강청 등과 함께 차량 2부제 시행의 기관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비상 시 조치사항과 별도로 상시 미세먼지 대책으로 8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하여 6868억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감계층 보호조치방안으로 도내 전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8163대(185억원 소요)를 보급하였고, 1월에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비 7억80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여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 시설 실내공기질 진단사업(820개소, 8000만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분야 감축을 위해 삼천포화력 5‧ 6호기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가동 중단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1‧2호기는 연말에 폐지하는 등 발전소에 법령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